피상속인의 연금을 상속받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실혼배우자 확인을 청구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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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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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망인과 법률혼을 하였다가 재산문제로 형식상으로 협의이혼하였으나, 이혼 이후에도 망인과 계속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는 연금 등을 수급하기 위하여 사실혼 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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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 이후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

원고와 망인이 협의이혼한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부부로서의 부부공동생활을 계속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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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의 이익 존부

원고가 연금 등 수급을 위하여 사실혼 관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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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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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 이후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재판부는 원고와 망인이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이래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같은 주소를 두고 있었고,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계좌에서 관리비가 자동이체로 인출된 사실, 원고와 망인은 함께 가족행사에 참여하거나 지인들과의 모임에 참여하였고, 거주지에 지인들을 초대하기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망인이 협의이혼한 이후에도 망인이 사망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부부로서 부부공동생활을 계속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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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부는 원고가 연금 등을 수급하기 위하여 사실혼 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