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상담 후기로 보는 억울한 처분 대응 방법 

학폭변호사 상담 후기로 보는 억울한 처분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폭변호사 조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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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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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수험생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반영되던 학교폭력 이력이

​

이제는 수능 위주인 정시 전형은 물론이고

논술과 실기 전형까지 모든 평가 과정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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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사실상 모든 입시 관문에서 학교폭력

기록이 당락을 결정짓는 치명적인 변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조치를 받게 되면

점수 감점은 물론이고

지원 자격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

학생과 학부모님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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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가해자 지목과

학폭변호사의 역할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때로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분위기에 휩쓸려 실제보다 가혹한 평가를

받거나 하지 않은 일까지 책임져야 하는

억울한 아이들을 마주할 때면

​

학폭변호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사법 기관이 아니기에

​

법조인이 엄격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곳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교육적 판단이라는 명목하에

진술의 진위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

징계를 내리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부당한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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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처분을 뒤집은

학폭변호사상담후기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던 한

학부모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

당시 의뢰인의 자녀인 A양은

교내에서 발생한 집단 따돌림 사건의

주동자로 몰려

​

중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

같은 학교 학생 여러 명이

입을 맞춘 듯이 A양을 가해자로 지목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했기에

​

학교 측에서는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

하지만 저와 상담을 진행하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

❗학생들의 진술 사이에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과 서로 모순되는

대목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

저는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아이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

행정소송 승소와

명예 회복의 과정

소송 과정에서 저는 A양이

해당 행위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가해 사실을 증언한 학생들의 진술이

실제 목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

주변의 소문을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재판부는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여

A양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교육청에서 항소하며 대응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면서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송 비용 또한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었고

​

A양은 억울한 꼬리표를 떼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시 불이익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의 중요성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소송 기간 중에도 학교폭력 기록이 학생부에

남아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소송에서 이겨서 기록이 삭제되더라도

이미 대입 지원이 끝난 뒤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의 몫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시작함과 동시에

반드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이 멈추게 되어

학생부 기재를 일단 유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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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사안의 긴급함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

입시 준비 기간 동안 기록 없이

안전하게 수험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지면서 사소한 다툼조차 과도한 징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예전에는 처분 수위가 낮으면 기록을 감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

이제는 그 기록이 아이의 진로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

진실과 다른 처분으로 아이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조력자와 함께 준비한다면

​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저 조기현 변호사가 아이의 결백을 증명하고

권리를 되찾는 과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