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교사 기소유예 취소 실제 사례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헌신하는 교사에게 성비위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삶의 기반을 흔드는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형사 처벌의 수위를 따지기에 앞서, 혐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평생 일궈온 교직 생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학생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입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취소하고 명예를 회복한 중학교 교사의 실제 성공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성실히 근무하던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복도에서 학생과 마주쳐 인사를 나누던 중, 실수로 학생의 배 부위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피력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지만, 수사 기관의 판단은 냉혹했습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 또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안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들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다행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직원에게 성범죄 관련 기소유예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죄는 인정하되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기소만 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이 처분은 곧 교육청의 중징계 절차로 직결됩니다.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징계가 내려지면 교직을 떠나야 하며,

향후 재취업에도 심각한 제약이 따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교직을 지키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즉시 기소유예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제3자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 장소나 구체적인 상황 묘사에서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목된 장소는 급식실로 향하는 좁은 길목으로,

점심시간이면 수많은 학생이 뒤섞여 이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니라,

의뢰인과 관계가 소원해진 지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신고를 하게 된 배경에도 주목했습니다.

진술이 뒤늦게 이루어진 과정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오해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체 접촉 자체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성적 목적을 지닌 행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 덕분에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를 근거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중징계 위기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소중한 교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끝까지 다투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명예와 일상을 되찾기 위해 저 조기현 변호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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