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회 대마거래 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극적 석방🌿🔓

이동간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무려 81회에 걸쳐 대마매수를 하고, 29회나 대마 매매를 알선 및 직접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횟수와 기간, 취급한 마약의 양을 보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차가운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항소심집행유예를 목표로 테헤란에 다급하게 SOS를 쳤습니다. 🚨

저는 1심 판결문을 샅샅이 분석하여, 이전 재판에서 제대로 어필되지 못한 양형 사유들을 영혼까지 끌어모았습니다.

먼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공황장애, 그리고 심각한 아토피 피부염의 고통을 잊기 위해 대마를 흡연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진단서와 함께 피력했습니다. 🏥 또 29회나 매매를 알선했지만, 중간에서 수수료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다른 마약 사범들의 인적 사항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수사에 지대한 공을 세웠음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자의로 대마 흡연을 중단했으며, 모발 감정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과학적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테헤란이 새롭게 들이민 객관적이고 치밀한 양형 자료들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

비록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공적), 알선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지 않은 점, 수사 개시 전 이미 단약하여 모발에서 음성이 나온 점, 그리고 가족들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여 갱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의뢰인은 극적으로 교도소에서 풀려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의 빈틈을 파고들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

혼자 힘으로는 절대 교도소 문을 열 수 없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집행유예를 노린다면, 단 하루도 지체하지 말고 마약변호사를 선임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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