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강간ㅣ실형 위기, 기소유예로 지켜드린 일상 

💡삽입이 없어도 강간이기에 무거운 처벌 앞의 정밀한 대응

미성년자 유사강간은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나 도구를 이용한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일반 강간죄와 똑같은 무게로 처벌받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아청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규정이 거의 없고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기에,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평생을 성폭행범이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 역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징역형의 위기에 처했으나,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법리 대응을 펼친 결과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SNS로 만난 10대와 호기심이 부른 비극적 상황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A양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린 의뢰인은 직접적인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의 신체 내부에 도구를 이용한 행위를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양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 속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벌금형 없는 5년 이상의 징역, 벼랑 끝의 공포

아청법상 미성년자 유사강간은 벌금형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끝까지 가지 않았으니 성추행 정도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은 행위를 근거로 강간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수반되기에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행위 분석과 유사강간 요건의 법리적 다툼

사건 수임 직후 저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메시지 내역과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시 행위가 강압적이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려 노력했던 지점들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유사강간의 법리적 요건을 세밀하게 따져 과도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했으며, 안심 송달 서비스를 통해 수사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마음을 돌린 변호인의 전략적 중재

미성년자 사건에서 가장 높은 벽은 분노한 피해자 부모님과의 합의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기에, 제가 직접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을 수차례 전달하며 피해자 측을 설득한 결과, 끈질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검찰로부터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리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전과 없는 깔끔한 종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치밀한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동간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서의 일상을 되찾아 드린 사례였습니다.

📢절망의 순간,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미성년자 유사강간 고소는 한 사람의 명예와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법 구조상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지만, 변호사와 함께 라면 어둠 속에서도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자책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수사관에게 첫 마디를 내뱉기 전,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저 이동간 여러분의 비밀을 지키며 다시 빛나는 내일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