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 것 같은데… 진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승소하면 끝인가요,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점이죠.
현실에서는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적인 회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문의가 급증한 것이 바로 '상간남·상간녀 급여 압류(가압류)'입니다.
1) 먼저 구분하세요: ‘급여 가압류’ vs ‘급여 압류’
이름은 비슷하지만, 법적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급여 가압류: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나중에 돈을 못 받을 위험을 대비해 급여를 ‘미리 묶어두는’ 보전 조치입니다. 소송 중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 압류(및 추심):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실제로 급여에서 내 위자료를 받아내는 집행 절차입니다.
2) 회사에 알려질까 봐 걱정됩니다
급여에 조치가 들어가면 제3채무자인 상대방 회사로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당연히 회사는 해당 직원의 급여 지급 방식을 제한받게 되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수 있다는 파급력 때문에 법원은 급여 가압류를 아무 사건에나 쉽게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결금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략적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절차입니다.
3)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 3가지
급여 가압류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이기에, 아래 세 가지 요소를 꼼꼼히 소명해야 합니다.
1. 부정행위 소명의 충분성: 문자, 카톡, 블랙박스 등 승소 가능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핵심입니다.
2. 부동산 등 타 재산 유무: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나 상가가 있다면 법원은 "부동산부터 가압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 가압류는 다른 재산이 없을 때 더 효과적입니다.
3. 회수 곤란의 사정(가장 중요): 계약직이거나 이직이 잦은 경우, 혹은 퇴사 가능성이 높아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못 받는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 팁: 소송 전에도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밀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가 눈치채기 전 전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인가?
상간자 급여 압류는 단순히 화풀이 수단이 아닙니다. 철저히 회수 가능성과 심리적 압박을 고려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서울대 법대 & 가사법 전문: 판결 이후의 집행 단계까지 고려하여 소송 초기부터 맞춤형 재산 조회 및 보전 처분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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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위자료가 여러분의 통장에 꽂히는 그 순간까지, 법률사무소 W가 든든한 방패와 창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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