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곡지역주택조합 압도적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800건, 120 억 이상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안심보장증서 무효 주장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지주택 소송은 끝난 건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단계에 따라 승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의 주요 현장인 토곡지역주택조합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대법원 판결, 어떤 경우에 소송을 제한하나?

대법원이 안심보장증서 무효를 근거로 한 계약 해제를 어렵게 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이 가시화된 경우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보증서 무효를 주장하며 탈퇴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토곡지역주택조합은 왜 승소 가능성이 높은가요?

반대로 생각하면 답은 명확합니다. 부산 토곡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상황이 다릅니다.

• 사업 초기 단계: 토곡 현장은 아직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법리 적용: 대법원이 제한하는 '신의칙 위반' 상황이 아니므로,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로 계약을 유도했다"는 기망 또는 착오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여전히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승소 판결보다 중요한 '실질적 현금 회수'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내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차원은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 신탁사 동시 청구: 자금이 없는 조합 대신, 돈을 실제로 쥐고 있는 신탁사를 상대로 청구하여 자금을 확보합니다.

• 강제 집행: 판결 후 신속한 집행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는 순간까지 책임집니다.

4. 전국 어디든 지주택 소송은 법리의 싸움입니다

부산 토곡 현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은 각기 다른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내 사업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금 소송하면 실익이 있는지 정확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지주택 소송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합의 자금이 고갈되어 돌려받을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역주택조합 소송은 서울법대, 사법고시,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김진우 변호사가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치밀한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