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배제청구 방어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내는 이혼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갑자기 면접교섭을 거부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저희는 이혼판결문에 명시된 대로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아내는 의뢰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며 면접교섭 배제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아내는 허위 사실로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면서까지 의뢰인과 아이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였고, 저희는 피의자 조사 및 면접교섭 배제건에 적극 대응하며 소송이 장기화되는 동안 의뢰인이 아이를 하루라도 빨리 볼 수 있도록 법원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다행히 사전처분 결정이 나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아이를 볼 수 있었고, 아내가 의뢰인을 고소한 건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아내의 면접교섭 배제청구 또한 기각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