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합의를 성립시킨 사안 

사안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상간녀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상대방이 상간남과 운영 중인 교육원이 수강시간, 실습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도 자격증을 남발하여 발부해주는 것을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합의를 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은 감언이설에 빠져 관계를 맺고 상간녀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상대방이 남편인 상간남과 운영 중인 교육원이 수강시간, 실습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도 자격증을 남발하여 발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변호사는 교육원 운영과 관련된 법령위반을 검토하여 상대방에게 부제소합의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상대방의 상간녀 소송 제기 의지를 소멸시켜 묵시적인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사건의 의의

변호인은 이렇게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밝혀 고발하지 않을 것을 제의함으로써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