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절반? 재산분할에 대한 흔한 오해 

이혼을 앞두고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평생 일궈온 재산의 절반을 떼어줘야 한다는 압박감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계적으로 5:5 분할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국한됩니다. 즉, 방어의 시작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고, 상대방의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데 있습니다.

1. 특유재산 방어: "결혼 전 재산은 내 것"

재산분할 방어의 첫 번째 전략은 '특유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 이미 소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 방어 포인트: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기여한 바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특유재산 방어 확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2. 기여도 반박: "상대방의 과소비와 태만 입증"

상대방이 전업주부라 해서 무조건 높은 기여도를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기여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 경제적 무능력 및 낭비: 상대방이 과도한 사치, 도박,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가계 자산을 탕진했다면 기여도 산정에서 감점 요인이 됩니다.

• 가사 및 육아 방치: 가사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3. 채무(빚)의 적절한 활용

재산분할은 '순자산(자산-채무)'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동의 채무: 생활비, 주택 마련 대출 등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빚은 재산분할 시 자산에서 공제됩니다.

• 주의사항: 개인적인 유흥이나 사치로 인한 채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채무의 성격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기술입니다.

4. 유책 사유와 재산분할의 분리

많은 분이 "바람을 피웠으니 재산을 더 많이 줘야 한다"고 걱정하시지만, 유책 사유는 위자료의 영역이지 재산분할의 영역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대로 사과하고 위자료로 해결하되, 재산분할만큼은 경제적 기여도를 냉철하게 따져서 과도한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 전문가의 조언: 방어는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명시신청이나 가압류를 걸어오기 전에 현재 자산 현황을 분석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리적인 검토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