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성범죄, 준강간 기준과 판단

박재휘 변호사

성범죄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술자리 이후 상황이 문제되어 문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준강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합의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쪽은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법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술자리 이후 발생한 사건에서 준강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술자리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사적인 만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 당시 상대방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자리 사건에서 문제되는 핵심은 음주 자체가 아니라, 음주로 인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실제로 어느 정도 제한되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실무에서는 회식, 지인 모임, 소개팅, 술자리 이후 이동 과정 등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상황과 이후 정황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거불능 상태를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이를 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항거불능을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즉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주장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일부 행동이 가능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술자리 사건에서는 서로의 주장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함께 여러 차례 술자리를 이어갔고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당시 기억이 흐렸고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누가 먼저 주장했는지보다는 다음과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측에서는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당시 충격이나 혼란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술자리 사건은 단순히 동의 여부만으로 판단되기보다는 사건 당시 상황과 이후 흐름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자리 사건은 진술 중심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정황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메시지 기록은 사건 전후 상황과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자리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설명하면 이후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서 사건 흐름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술에 취했는지 여부보다 당시 상황이 어떤 자료와 정황 속에서 설명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술자리 이후 발생한 사건에서 준강간 여부는 단순한 음주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에서는 진술뿐 아니라 CCTV, 메시지 기록, 이동 경로 등 다양한 정황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술자리 사건은 단순한 기억이나 감정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 상황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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