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성형부작용]대법원 파기환송 받아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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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의료소송 성형부작용]대법원 파기환송 받아 승소한 사례 

홍승권 변호사

파기환송

대****

성형수술의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는 일반적인 치료행위와 전혀 다릅니다.

긴급성과 필요성이 일반적인 치료행위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은 고등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하고 판결하는 등 법리오해가 있어 그러한 점 등을 지적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노하우라 글로 남겨드릴 수 없으나 의료소송도 경험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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