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례적인 식대 미지급금 추가 가압류 인용! 

[성공사례] 이례적인 식대 미지급금 추가 가압류 인용!

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도아의 홍정민 변호사입니다.

혹시 얼마 전 소개해 드렸던 ‘식대 미지급 업체 대표의 꼼수를 막아낸 가압류 성공사례’를 기억하시나요?

1년 넘게 밥값을 떼먹으면서도 뒤로는 본인 소유의 다른 법인에 수십억 원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리던 업체를 상대로, 저희가 신속하게 대여금 채권을 가압류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냈던 사건입니다.

당시 많은 분이 통쾌해하셨고, 의뢰인께서도 한시름 놓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차 가압류 이후에도 상대 업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설상가상으로 해당 업체가 임금 수억 원을 체불하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1차 가압류만으로는 의뢰인의 소중한 돈을 전액 회수하기에 불안 요소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확실한 채권 회수를 위해, 실무상 매우 어렵기로 소문난 ‘청구금액 추가 가압류’에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1. 이번 사건의 쟁점 - ‘이례적인’ 추가 가압류의 높은 문턱

보통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과도하게 묶어두는 ‘과잉 가압류’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미 한 차례 가압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일한 청구 금액으로 또 다른 채권을 추가로 가압류하는 것은 ‘중복 가압류’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기각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청구 금액 전액을 다시 가압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원을 설득하기 매우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2. 성공 전략 - 치밀한 소명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다.

저희는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넘어, 왜 추가 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정교하게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집행 불확실성 소명

선행 가압류 이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채권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며, 선행 가압류만으로는 의뢰인의 피해를 전부 구제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채무자의 경영 악화 부각

수억 원대 임금 체불 등 채무 업체의 극심한 자금난을 강조하며,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승소하더라도 ‘빈 껍데기’뿐인 회사만 남을 것이라는 ‘보전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정확한 타겟팅

채무자가 경기도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재정지원금 정산금’을 새로운 가압류 대상으로 특정하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결과 - 청구금액 전액 가압류 성공!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신청한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추가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 업체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채권 회수의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식대가 밀린 채 사비로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까지 위협받던 의뢰인의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성공은 단순히 법적 서류 하나를 더 받아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땀방울이 서린 노동의 가치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겠다는 저희의 약속이 결실을 본 것입니다.

지루한 법적 공방과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에 지치셨나요?

1차 방어에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의 쐐기를 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