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 언제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최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과거에는 단순한 관심이나

연락으로 여겨졌던 행동들이 이제는 형사범죄로 판단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번 연락했을 뿐이다”, “좋은 의도였다”, “대화를 하고 싶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상대방이 느낀 불안과 행동의 반복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될까요?

스토킹범죄의 법적 근거는 스토킹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접근이나 연락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는 행위
② 특정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이동을 막는 행위
③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한 반복적인 연락
④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물건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이처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면 신체 접촉이 없어도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스토킹범죄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일부 유형의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비친고죄로 처리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위협한 경우
②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 생활 공간에 침입하거나 대기한 경우
③ 협박이나 폭행이 동반된 경우
④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유형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기본적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 스토킹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스토킹 사례는 어떤 것일까요?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스토킹 사건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연인 관계 종료 후 반복적인 연락
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

② SNS를 통한 지속적인 접근
차단 이후에도 다른 계정을 통해 계속 연락하는 경우

③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주변에서 대기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반복적인 대기나 미행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행위는 행위자 입장에서는 감정 표현이나 대화 시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라면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스토킹 사건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행동의 반복성과 피해자가 느낀 불안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상대방과의 관계 및 연락 경위
② 실제 연락 횟수와 내용
③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 자료
④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감정 문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절차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