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강제추행 고소, 사회적 매장과 실형 위기에서 살아남는 법 

직장 상사라는 지위가 당신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직장 동료나 부하 직원과의 신체 접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태는 단순히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의 징계 위원회, 직장 내 소문, 해고 위기까지 당신의 모든 사회적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되면 일반 강제추행보다 엄중한 잣대가 적용되어 구속 가능성까지 높아집니다.

직장 내 특수성을 고려한 입체적 변론

1. '위력'의 존재 여부와 신체 접촉의 업무 연관성: 검찰은 상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단정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평소 격의 없이 지냈던 동료 관계임을 입증하는 메신저 기록, 회식 자리의 좌석 배치도,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업무적 압박이나 위력이 개입되지 않은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합니다.

2. 직장 내 징계 절차와의 동시 대응: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회사는 인사 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하려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형사 단계의 변론 논리를 인사 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징계가 유보되거나 경감되도록 조치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해고될 경우 퇴직금 및 향후 재취업에 심각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병행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전략적 합의와 성범죄 보안처분 방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물증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전담 합의팀이 나서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무고 가능성의 타진

최근 직장 내 갈등이나 인사 불이익에 대한 보복성 고소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는 고소인이 고소 직전 인사상의 불만이 있었는지, 특정 세력과 공모한 정황은 없는지 역추적하여 무고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합니다. 공세적인 방어가 때로는 가장 확실한 수비가 됩니다.

결론

직장에서 쌓아온 수십 년의 커리어가 한순간의 오해나 실수로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 전문성뿐만 아니라 노동법적 시각까지 갖춘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당신의 형사적 결백과 사회적 지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저희가 확실한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