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학폭위 대응 성공 사례

호성식 변호사

가해학생 징계처분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피해학생의 향후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학생 진술과 정황 증거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폭위 대응을 진행한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지는지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적 학교폭력 사건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은 사소한 갈등을 계기로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위험한 방식으로 폭행을 지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학생은 병원에서 2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주변 학생들에게 사건을 가볍게 이야기하며 피해학생이 과장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피해학생 보호자의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학교 조사 후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CCTV나 녹음이 없으면 학교폭력 입증이 어렵지 않나요?”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실제 학폭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학폭위 심의에서는 양측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고, 위원회가 증거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황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긴장하거나 질문 의도를 오해하면 진술이 어색해지거나 사실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학폭위 출석 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1. 예상 질문 정리

학폭위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을 정리

2. 피해학생 사전 면담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

3. 실제 심의 상황을 가정한 진술 시뮬레이션 진행

이 과정을 통해 피해학생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사건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실제 학폭위에서도 피해학생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었고, 이는 위원회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의 사건 이후 태도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이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추가적인 갈등이나 2차 가해 가능성을 보여주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다양한 단계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으로 보이더라도 학폭위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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