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빠르게 대응,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화 내용 중 일부가 문제 삼아지며 실형 가능성까지 언급되었고, 의뢰인은 일상과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전체 대화 흐름과 상대방의 발언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실제 만남이나 추가적인 범죄 행위로 이어진 정황이 없고, 범행의 위험성과 고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반성문 제출,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을 신속히 진행해 선처 사유를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조력했습니다.

3 처분결과

재판부는 범행 경위, 고의성의 정도,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아청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처럼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선처 사유를 충분히 준비하면 집행유예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적 부담이 큰 사안이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