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집행유예로 마무리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간음하여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SNS을 통해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접근했으며, 대화를 통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 상대방을 은밀한 장소로 유인하여 탈의하게 한 후 음부에 의뢰인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상황이었습니다.

3) 해당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가 알게 되어 고소당했으며, 상대방이 13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성범죄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고 간음한 사실이 명백하여 최대한 실형을 피하기 위해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자료를 통해 적극 변론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간음했고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고소당하여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의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방과 합의한 점 등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론했으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