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별 추징 안내: 이해하기 쉽게 정리 

추징, 모든 범죄에서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추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은 범죄로 인하여 재물을 취득하였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문제됩니다.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 재산 취득과 무관한 범죄에서는 추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반면 재산범죄, 경제범죄, 뇌물죄 등에서는 추징이 거의 필수적으로 선고됩니다.

횡령·배임 사건에서 추징은 어떻게 될까?

횡령·배임 사건에서 추징은 가장 흔하게 선고됩니다. 횡령의 경우 횡령한 금액 전부가 추징 대상입니다. 회사 자금 5억 원을 횡령했다면, 5억 원 전부가 추징됩니다. "일부는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한 이상, 그 금액 전부가 불법 취득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배임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손해액"과 "행위자의 이득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3억 원의 손해를 끼쳤지만 행위자는 1억 원만 취득한 경우, 추징은 실제 취득액인 1억 원이 됩니다. 손해액 전부를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취득한 이익만 추징하는 것입니다.

횡령한 돈으로 투자하여 이익을 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횡령한 3억 원으로 주식을 사서 10억 원이 되었다면, 추징은 3억 원일까요, 10억 원일까요. 판례는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이 추징 대상이므로, 주식 투자로 증가한 7억 원도 "횡령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10억 원 전부를 추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주식이 폭락하여 1억 원만 남았다면, 그래도 원래 횡령액인 3억 원을 추징합니다. 투자 손실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추징은 어떻게 될까?

사기 사건에서도 편취한 금액 전부가 추징 대상입니다. 10억 원을 편취했다면 10억 원을 추징합니다.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이익을 주었다"는 주장은 사기죄 성립을 다투는 논리일 뿐, 추징 범위와는 무관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편취액 전부가 추징됩니다.

투자 사기의 경우 추징 범위가 문제됩니다. 피해자 A로부터 5억 원을 받고, 그 중 1억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A에게 돌려주었다면, 추징은 5억 원일까요, 4억 원일까요. 판례는 "실제로 편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A로부터 취득한 것은 순수하게 4억 원(5억 - 1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억 원을 돌려준 것이 "진정한 이익 배분"이었는지, 아니면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미끼"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 폰지 사기 등에서는 추징 범위가 더욱 복잡합니다. 초기 투자자에게는 일부 수익을 지급하고, 그 돈은 나중 투자자의 돈으로 충당한 경우, 전체 투자금이 추징 대상인지, 아니면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만 추징 대상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즉 투자금 총액에서 반환한 금액을 뺀 순이익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뇌물죄에서 추징은 어떻게 될까?

뇌물죄에서는 수수한 뇌물 전부가 추징됩니다.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면 1억 원을 추징하고, 뇌물을 받은 후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최초 수수액 전부가 추징됩니다. 뇌물을 받은 순간 범죄가 완성되고, 그 이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추징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추징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면, 아파트 자체를 몰수하거나 아파트를 몰수할 수 없으면 3억 원을 추징합니다. 이때 아파트 가액은 받은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받은 후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오른 가격을 추징하지는 않고, 받은 당시 가액을 추징합니다.

골프 접대, 향응 등 소비성 뇌물도 추징 대상일까요. 판례는 "소비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추징한다"고 봅니다. 1천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면, 이미 소비되어 남은 것이 없어도 1천만 원을 추징합니다. 따라서 뇌물죄에서는 받은 것을 모두 써버렸다고 해서 추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추징은 어떻게 될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별히 추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하여 생긴 재산, 마약류 범죄에 제공된 재산, 마약류 범죄의 보수로 받은 재산을 모두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습니다. 마약을 판매하여 얻은 대금이 가장 대표적인 추징 대상입니다. 1년간 마약을 판매하여 5억 원을 벌었다면, 5억 원 전부를 추징합니다.

마약 구입 비용도 추징 대상이 될까요. 마약 투약자가 마약 구입에 3천만 원을 지출했다면, 이것도 "마약류 범죄에 제공된 재산"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즉 마약을 사는 데 쓴 돈도 추징되는 것입니다. 마약 거래에 사용한 차량, 휴대폰 등도 "마약류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 또는 추징됩니다. 다만 차량 등이 일상생활에도 사용되고 우연히 마약 거래에 한두 번 사용된 정도라면 몰수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금융범죄에서 추징은 어떻게 될까?

대부업법 위반, 이자제한법 위반 등 금융범죄에서는 초과 이자가 추징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받은 이자가 모두 추징 대상입니다. 5년간 연 30%의 이자를 받았다면, 초과 이자인 연 10% 부분 전부가 추징됩니다. "처음에는 법정 이자율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변칙 대출로 높은 수수료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수수료"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질은 이자로 평가되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모두 추징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1억 원에 대해 "선이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공제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이므로 초과 부분이 추징됩니다.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 받은 이자 전부가 추징될까요. 이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정 이자율 이내의 이자도 위법하게 받은 것이므로 전부 추징해야 한다는 견해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추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초과 이자만 추징하는 경향입니다.

배임수증재에서 추징은 어떻게 될까?

배임수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수수한 금품 전부가 추징 대상입니다. 회사 구매담당자가 거래처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면, 3천만 원 전부를 추징합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배임수증재 성립과는 무관하며, 추징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경우 합산하여 추징됩니다. 10회에 걸쳐 각 100만 원씩 총 1천만 원을 받았다면, 1천만 원 전부가 추징됩니다. 금품을 받은 후 일부를 상사에게 상납했다 해도 최초 수수액 전부가 추징됩니다. 자신이 취득한 순액만 추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 추징은 어떻게 될까?

여러 명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만 추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A, B, C 세 명이 공모하여 9억 원을 횡령하고 각각 3억 원씩 나누어 가졌다면, 각자에게 3억 원씩 추징됩니다. 하지만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대추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연대추징이 선고되면 "A, B, C는 연대하여 9억 원을 추징한다"는 식으로 판결이 나옵니다. 이 경우 국가는 세 명 중 누구에게든 9억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9억 원을 모두 낼 수도 있고, 3억 원씩 나누어 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9억 원이 납부되면 나머지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3억 원만 가져간 사람도 9억 원을 내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각자의 취득액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반환한 경우 추징은 어떻게 될까?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했다면, 그 부분은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5억 원을 횡령했는데 그 중 3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했다면, 추징은 2억 원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정되려면 반환이 "횡령금의 반환"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횡령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한 것이라면 추징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반환 시점도 중요합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반환했다면 추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형 확정 후에 반환했다면 추징과는 별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 증빙은 확실하게 남겨야 합니다.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피해자의 확인서 등을 모두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징 범위, 재판 단계에서부터 적극 다투어야 한다

추징은 형이 확정된 후에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추징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해도 이미 확정된 판결을 번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재판 단계에서부터 추징 범위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검찰이 청구한 추징액이 과다하다면 실제 취득액을 입증하여 추징액을 줄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한 부분은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 이득 산정 방법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이를 적극 제기해야 하며, 공범 사건에서는 각자의 취득액을 명확히 소명하여 연대추징을 피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할 때 형량만 논의하지 말고 추징 범위도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추징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 이를 줄이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것만큼, 때로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조사받고 계시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예상 추징금액과 추징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유형별 추징 기준, 추징액 산정 방법, 추징 감액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방안을 함께 마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