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의 2가지 핵심 성립 요건

김연주 변호사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자 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육체적 관계(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사랑해', '여보' 등의 애칭을 사용하거나, 심야에 잦은 통화를 하는 등 정서적인 외도나 부적절한 교제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상간자의 기혼 사실 인지 (고의성):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여 입증이 안 될 경우 패소할 수 있습니다. (예: 프로필 사진에 가족사진이 있거나, 대화 중 배우자를 언급한 내용 등)

증거 수집 단계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수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증거 (권장)

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오디오 (단, 본인이 동승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민사에서 증거로 채택되기도 함. 주의 필요)
메신저/문자 내역: 배우자의 휴대폰이나 PC 화면에 띄워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
카드 결제 내역: 모텔, 호텔, 데이트 비용 등을 결제한 내역
CCTV/사진: 공개된 장소에서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나 숙박업소 출입 영상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신청 필요)

📌불법적인 증거 (절대 금지)

💡 주의사항: 상간자의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위,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평생 언제든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 날로부터 3년: 배우자의 외도 사실과 그 상간자가 누구인지(이름, 연락처 등 특정)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있은 날로부터 10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만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보통 1,000만 원 ~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다음 요인들에 따라 증감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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