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만취 후 발생한 유사성행위,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되자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다가와 의뢰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상태였던 탓에 사건에 대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공통 지인을 통해 먼저 합의를 제안하였고,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하여 피해자와 합의 관련 사항을 조율하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위 합의서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와는 어떠한 의사 연락 없이 단독으로 가해자의 권유에 이끌려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차례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정상자료를 안내하였고, 이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3년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스스로 재범 위험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다소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가 피해 후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무혐의 또는 무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내어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구속되는 상황을 막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 유사강간 - 대전지방법원 2023고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