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요구 후 절차와 대응 방법 

검찰 보완수사요구 후 절차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한숨 돌리려던 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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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보완수사요구'라는 통지서를 받고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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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라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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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경찰로 사건이 되돌아갔다는 소식은 피의자 입장에서 큰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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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완수사요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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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단계에서

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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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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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보기에 '재판에 넘기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

다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사의 일차적인 권한을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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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본 뒤

피의자에게 유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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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검사는 이렇게 넘어온 사건을 바탕으로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보니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에 빈틈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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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적용된 법령이 적절하지 않거나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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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검사는 경찰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여 다시 수사해 오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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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보완수사요구입니다.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검사가 피의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해 더 강력한 증거를 모아오라고

시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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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죄 의견으로 사건을 보냈더라도

검사가 보기에 이 상태로 기소했다가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검사는 재판에서 판사를 설득하여

피의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도록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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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소를 하기 전 증거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실관계를 빈틈없이 다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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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이 통지를 받았다면

검찰이 여러분의 혐의를 더 무겁게 보고 있거나

더욱 정밀하게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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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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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라고 생각해도 검찰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은 무죄라고 판단했음에도

법령에 따라 반드시 검찰에 사건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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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보육교사를 조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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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경찰관은 해당 교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검찰에 기록을 넘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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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받은 검사가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을 때

경찰의 판단과 달리 유죄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의견을 뒤집기 위해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보완수사요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완수사요구는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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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관계 정리가 필요한

사건들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 복잡한 사건에서도

보완수사요구는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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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자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인물을 피의자로 전환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 검사는 이를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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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외국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경찰 단계에서 이를 보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방향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주장하던 논리가

무너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미진하다고 판단했는지,

어떤 증거를 추가로 찾으려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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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는 이유

​

보완수사요구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사건의 흐름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

검사가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경찰이 어떤 부분을 다시 파고들 것인지를

예측하지 못한 채 대응한다면

​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내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어

이런 통지가 날아온 것인지 답답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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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

어떻게 해야 억울함을 풀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

이동규 변호사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형사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

수사기관의 공세에 홀로 맞서지 마시고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당당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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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