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헌법소원변호사 조기현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수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기소유예의 의미와
기소유예 불복 방법, 그리고
실제 헌법소원 인용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가 되면 재판은 진행되지 않으며
형사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교육 이수나 보호관찰 등의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또는 인사상 불이익
🔹해외 출입국 시 문제 발생 가능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
🔹취업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 발생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억울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삭제 방법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고 결정한 경우
일반적인 형사 절차로는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
이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게 됩니다.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됨
✅수사기관 판단의 위법성 확인
✅억울한 혐의에 대한 법적 명예 회복 가능
대한중앙 기소유예 헌법소원 실제 사례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
의뢰인은 구매했던 물건을 반품하던 과정 중
다른 제품이 박스에 들어가
환불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환불 금액은 단 283,800원이었죠.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배우자가 반품 포장을 하면서
제품이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중앙은 헌법소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철저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포장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배우자가 한국어가 서툴러
제품을 혼동했을 가능성
✔️신용카드 결제라 구매자 특정이 가능해
고의적 사기 가능성이 낮은 점
✔️문제된 물품 외에 정상 환불된
다른 물품도 존재한다는 점
특히 수사기관이 반품 경위, 배우자의 포장 과정,
다른 매장에서의 재구매 경위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억울하다면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회적·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거나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 취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헌법재판전문변호사 조기현 대표가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억울함을 겪고 계신다면
초기에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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