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헌법전문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 도입
법안이 통과되면서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소원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사건에서 실제로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판소원이란 무엇인가
재판소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원의 재판
자체가 헌법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사실상 그 재판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법원의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침해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법원 판결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법적 다툼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에 재판소원이
진행될까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사건에서
재판소원이 많이 등장하게 될까요.
몇 가지 유형이 어느 정도예상됩니다.
먼저 형사 사건입니다.
특히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재판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대법원까지 패소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재판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 채택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 등이
대표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 사건입니다.
공무원 징계, 영업정지, 면허취소 같은 사건에서 재판소원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패소한 경우에도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거 관련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입니다.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사건처럼
헌법적 쟁점이 큰 사건에서는 재판소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원래도 헌법적 논쟁이 강하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 온라인 게시글 관련
형사 사건 등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재판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활동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서도 재판소원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권 관련 민사 사건입니다.
대규모 손해배상 사건이나 토지 수용, 재산권
제한과 관련된 판결에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재판소원이 제기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이 인정되기 위한
핵심 기준
다만 모든 사건에서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재판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결국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들에서
재판소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소송 전략
재판소원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변호사 실무에서도 전략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끝난다고 보고 소송 전략을 세웠다면
앞으로는 헌법적 쟁점까지 고려해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법적 절차 하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사건이
다시 논의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사건들이
실제로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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