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 누범 재범… 실형이 확실해 보였던 그 사건의 반전

제가 정말 왜그랬을까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그만 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건가요...

그 절박한 마음, 꼭 해결되어야만 하는 사정, 최이선 변호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중 누범 재범이라는, 법적으로 실형 방어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파격적인 벌금형을 이끌어낸 최이선 변호사의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 동종 범죄 전과가 이미 여러 차례 쌓여 있는 상황

•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또 재범한 경우

• 누범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이 예상되고, 이번엔 반드시 실형이라는 말을 들은 상황

• 실형이 선고되면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수년을 복역해야 할 처지

이런 상황에 계시다면, 오늘 이 글을 주목해주세요.

📖 상담실에서 흐른 한 시간 반의 눈물

의뢰인이 남편과 함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며 정말 다양한 의뢰인을 경험해왔다고 자부하는 형사전문 변호사인 최이선 변호사조차, 그날은 처음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얘기도,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최이선 변호사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록.

사건 경위를 들어야 변론 전략을 짤 수 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오열하는 의뢰인을 앞에 두고, 최이선 변호사는 말없이 의뢰인의 두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남편조차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30분 쯤 더 흘렀을까. 의뢰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변호사님…"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어떤 해명도, 유리한 사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이선 변호사는 그 한마디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 사건의 구조 — 불리함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남편의 설명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는 단순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또 재범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이 달랐던 것은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 재범이었고, 누범 가중이 적용되는 구간이었다는 점입니다. 담담히 설명하는 남편의 옆에서 의뢰인은 여전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법적으로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이니 집행유예는 불가능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수차례 누적된 데다 누범에까지 해당하니 벌금형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량까지 한꺼번에 살아나 수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최이선 변호사의 선택

두 분을 돌려보낸 뒤, 최이선 변호사는 밤늦은 시간까지 기록을 살폈습니다.

아… 이걸 어쩐다. 의뢰인이 스스로 사건에 대해 말을 해줘야 유리한 변론의 실마리를 찾을 텐데.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1시간 넘게 가슴을 치며 눈물만 흘리던 그 모습. 그것이야말로 어떤 반성문보다 진하고 무거운 반성이 아닌가.

최이선 변호사는 결심한 듯 기일연기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당 변호인은 금일 선임되었으나, 의뢰인이 사무실에 와서 2시간 동안 눈물만 흘리면서 본인이 다 잘못했다고 가슴을 치며 울기만 하다가 돌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론할 수 있는 아무런 유리한 사정을 청취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린 것은 기일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피고인이 반성했으니 선처해달라"고 쓰면 그 먹먹한 현장의 온도가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기일연기신청이라는 형식을 빌려, 의뢰인이 2시간 동안 눈물로 보여준 그 진지한 반성을 재판부에 가장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 유리한 사정이 없다면 — 만들면 된다

최이선 변호사는 사법고시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대형로펌에서 재직하며 불리한 구조의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특유의 전략적 사고가 빛을 발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내세울 양형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만들면 됩니다.

의뢰인을 병원에 보내 치료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치료 일기를 쓰도록 했습니다. 재범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상의 로드맵을 함께 설계하고, 의뢰인이 그것을 하루하루 실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치료의 과정을 함께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꾸준히 서면으로 재판부에 보고했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마치 피고인의 치료 과정에 함께 동참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 그것이 최이선 변호사가 설계한 심리적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합의서, 탄원서, 반성문, 가족관계, 부양 필요성, 사회적 유대관계, 성실하게 살아온 삶의 기록, 표창 등 일반적인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갖춘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 불리함을 무기로 — 변호 논리의 반전

최이선 변호사가 재판부에 던진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누범 가중처벌의 핵심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범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수년간 구금하는 것이 과연 그 목적에 맞는 결과를 낳습니까?"

집행유예를 줄 수 없을 만큼 죄가 무겁다는 그 사정이 — 도리어 실형도 줄 수 없는 사정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반복된 범행에는 정신적·신체적 취약성이 있었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진행했던 선행 재판에서 의뢰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해 정신감정까지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이선 변호사는 심신미약 주장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심신미약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려버리면 의뢰인의 취약성이 오히려 양형에서 완전히 배제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양한 자료와 치료 기록을 통해 의뢰인에게 분명한 정신적 취약성이 존재함을 설득력 있게 호소했습니다.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단순히 더 무겁게 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재범을 막고, 이 사람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교도소의 철창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수년간의 구금은 치료의 기회를 빼앗고,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을 오히려 높입니다. 형법이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그 목적을 진정으로 달성하려면, 지금 이 사람을 사회로 돌려보내 치료받게 하는 것이 도리어 그 뜻에 부합합니다.

최이선 변호사는 이 의뢰인이 치료를 받고 다시 건강한 마음으로 사회에 복귀하기를 깊은 진심으로 절절히 바랬고, 그 변호사가 낸 서면을 읽는, 즉 그 변호사의 시선으로 의뢰인을 바라본 재판부 역시 이심전심으로 의뢰인의 회복과 치유를 바라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판결 결과

선고기일, 법정에 앉은 의뢰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순간 의뢰인의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벌금. 실형이 아니라 벌금. 그 단어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남편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법정 복도로 나온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의뢰인은 그 말만 반복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처음 상담실에서 아무 말도 못 하고 1시간 반을 흘렸던 그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눈물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이었다면 — 지금 이 눈물은,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감격이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향한 첫걸음에 선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 교도소 대신 일상으로, 치료의 시간을 얻다

판결 이후 의뢰인은 교도소가 아닌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판부가 왜 그런 파격적인 선처를 선택을 했는지는 판결문의 문구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최이선 변호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담실에서 1시간 반 동안 아무 말도 못 하고 눈물만 흘리던 그 모습에서, 저는 어느 반성문보다 깊은 반성을 느꼈습니다. 제가 느낀 간절함이 재판부에도 닿았던 것이 아닐까요."

불리함이 켜켜이 쌓여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불리한 사정이 도리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화려한 기술보다, 의뢰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변호사의 깊은 진심입니다.

📌 좌절하지 마십시오. 같이 일어섭시다.

동종 전과가 쌓여 있거나, 집행유예 중 재범하셨거나, 누범으로 가중처벌이 걱정되신다면 — 혼자 포기하지 마세요.

최이선 변호사는 사법고시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등록 변호사로, 불리한 전과 구조 속에서도 의뢰인과 함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온 변호사입니다. 먼저 상담으로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그 길을 최이선 변호사가 함께 걷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실제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 정보 콘텐츠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 및 가명·익명 처리되었습니다.

컨텐츠에 사용된 판결문, 결정문은 실제 판결문이고, 그 외 이미지들은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