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취업제한처분, 면제 가능할까?

조가연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취업제한처분, 면제가 가능할까?

성범죄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형량 자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사처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취업제한처분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학원 등에서 근무하는 직종의 경우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면 사실상 기존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을 통해 성범죄 사건에서 취업제한처분이 반드시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정식재판을 통해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교육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던 상황에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약식절차를 통해 벌금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형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량 문제보다 취업제한처분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었고, 이를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법원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처분이 항상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 행위의 내용, 재범 위험성, 직업적 특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형 자체보다는 취업제한명령이 과연 필요한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식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살펴볼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동안 해당 분야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직업적 신뢰를 기반으로 생활해 온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경우 단순한 불이익을 넘어 의뢰인의 생계와 가정경제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처분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직업적 상황,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처벌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기존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사건으로 인한 직업적 단절이라는 가장 큰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많은 분들이 형량에만 주목하지만, 실제로는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직종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건 결과가 직업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변론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율법률사무소
조가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