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전문변호사 찾는 분들이 봐야 할 선임 기준 3가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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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병원 측에서는 "기다려보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시간을 끌거나 "병원 측에서는 과실이 없다"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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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의료과실이 확실한 것 같아도 "의료소송에서 승소하기 힘들다"라는 얘기에 법적 대응을 망설이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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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료과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해서 찾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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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몇 개월 동안 기나긴 싸움만 하고 법률 비용만 날릴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에 더욱 신중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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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선임을 앞두고 꼭 봐야 할 3가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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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겪은 분들이 또다시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남기는 글이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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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증거 자료를 제대로 확보·해석할 수 있는

의료사고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1)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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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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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진단서, 수술 전후 영상, 진료차트, 마취기록지, 투약 기록지, 환자 동의서 등 증거 자료들을 신속히 확보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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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병원 측에서 불리한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고 증거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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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이나 사본 제출명령을 진행하여 증거 자료를 받아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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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법원을 어떻게 설득해서 빠르게 증거보전신청을 인용받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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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에 해당 증거에 대한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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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실제로 대형 병원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인용 받은 사례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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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상대로 CCTV 영상 증거보전신청 인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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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전 CCTV 확보, 대형병원 상대 증거보전신청 극적인 인용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신산업 신기술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병원 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혹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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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증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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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증거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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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료 기록 등 증거자료에서 의미 있는 표현을 찾아내고 해당 표현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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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수술 경과와 결과를 대조해보면서 치료 방식이나 사후 관리가 잘못되었다면 지적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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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희는 한의사 출신 김민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어떤 부분이 의료 과실이 될 수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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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들을 토대로 의료인 입장에서 수술 과정을 역추적해나가기에 설령 작은 부분이더라도 놓치지 않고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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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의뢰인의 실익을 우선하는

의료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의료사고전문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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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합의, 행정 처분 등의 대응 방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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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한 것보다는 배상액이 크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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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원에서 의료 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일부 인정하여 의료 기관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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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의뢰인이 법률 비용까지 들여가며 오랜 시간 법적 분쟁을 한 것에 비해 얻는 이익은 미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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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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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나 행정 처분은 병원 측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고 손해배상청구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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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병원 측에서 선제적으로 합의금을 제시하고 환자 측의 반응을 살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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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의료사고 입증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 병원에서는 도의적으로 이 정도 합의금을 제시하겠다."라고 나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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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에 속아서 결국 환자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병원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만 받고 끝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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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병원 측의 말에 속아서 섣불리 합의하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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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의료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하여 유리한 방향을 제시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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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건과 관련하여 상담 요청해주신

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

03. 솔직한 조언을 드리는

의료사고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료소송에서 과실을 입증하는 게 불가능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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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법률비용까지 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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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의료 사고로 인해서 힘든 일을 겪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다시 한번 억울한 상황을 겪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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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또한 의뢰인의 기대를 부풀려서 가능성 없는 사건을 수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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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 현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라면 불필요하게 수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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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료 사고를 겪은 분들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지는 저희가 잘 알기에 의뢰인 입장에서 최대한 자세히 사건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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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꼭 필요한 법률 조언을 드리겠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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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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