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침입, 불법 촬영 증거가 명백하여 기소된 사례,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 A는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수십 차례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전략

압수된 휴대폰에서 다량의 불법 촬영 사진이 발견 되었기 때문에 범죄의 혐의가 명백하여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고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 참작사유로 들어 변론 하였습니다. 한편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와는 진정성있는 사과 및 합의의사를 전달한 끝에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실형의 위기를 피하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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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