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징역 3년' 실형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승소 

불법 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이어지는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감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성범죄 피해자 전담 대리를 통해,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엄격한 보안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요지: 벼랑 끝에 선 피해자

• 사건 내용: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하고, 이별 통보를 받자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했습니다.

• 피해 상황: 피해자는 영상 유포에 대한 극심한 공포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망설이던 상황이었습니다.

2. 더신사 법무법인의 피해자 조력

저희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 가해자 엄벌 탄원 및 법리 구성: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촬영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성적 살인'과 다름없음을 강조하며, 죄질의 불량성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 유포 방지 및 2차 피해 차단: 수사 단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영상의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및 강력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 조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안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비공개 증인 신문을 신청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동석 조력을 수행했습니다.

3. 결과: 가해자 징역 3년 실형 및 5년 취업제한

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주장한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엄벌을 선고했습니다.

• 주형: 피고인 징역 3년 (법정구속)

• 보안처분: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변호사의 조언: "혼자 숨지 마세요, 저희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가를 통해 가해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물론, 피해자의 신원 보호와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신다면 결과로 응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