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 합의 거부하던 피해자 마음 돌려 기소유예 종결 

1.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로 사적인 사진을 주고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A씨에게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피해자는 A씨가 해당 촬영물을 이용해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사건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유형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A씨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일반 협박죄와 달리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으며, 오직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예외 없이 정식 재판에 넘겨지며, 법원에서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어 대화 맥락을 정확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구속 수사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주장하고 있었기에, 사건의 경위와 당시 대화의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사건 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사건이 가족 및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검찰의 모든 연락이 저희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 당시 두 사람 사이의 대화 흐름과 촬영물이 전달된 경위를 정리하여, 촬영물이 일방적으로 촬영되거나 강제로 확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3. A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형사조정 절차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정 전후로 꾸준히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그 진심이 닿아 극적인 합의와 처벌불원을 이끌어냈습니다.

5.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여러 사정이 참작되면서,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촬영물등이용협박은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 판결 시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가볍게 대응했다가는 수사 단계에서 바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사건 초기부터 촬영물 확보 경위를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 역시 실형의 기로에서 철저한 경위 정리와 끈질긴 합의 노력이 합쳐졌기에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