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기죄는 유죄, 그러나 형은 면제된 사건 핵심 쟁점 

숙박비를 미룬 하룻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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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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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숙박업소 이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숙박비 지급을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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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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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처벌이 더해지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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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금액의 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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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별건 횡령죄로 형이 확정된 상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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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까지 추가 처벌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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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라고 해서 가볍게 끝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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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물론, 경우에 따라 추가 징역형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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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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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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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을 어떻게 정할지는 또 다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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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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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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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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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전과”로 정리되기 쉬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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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유무죄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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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처벌이 정말 필요한 사건인지를 법리적으로 설득하는데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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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무죄 주장보다, 형평과 법리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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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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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무죄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법리 중심의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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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편취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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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불안정한 생활 상태에서 변제 의사를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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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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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범행 직후 의뢰인이 별건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구속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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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변제 기회를 잃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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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더 중요한 쟁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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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기 범행이 이미 확정된 횡령죄 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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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두 사건이 동시에 심리되었더라도 이미 선고된 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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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따로 떼어 다시 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벌의 균형과 비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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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도 회복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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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른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점까지 함께 정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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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처벌을 덧붙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재판부가 다시 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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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는 인정됐지만, 형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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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 자체는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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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건이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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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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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규정과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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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면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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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이지만, 추가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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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이나 추가 징역형 없이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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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죄라도, 결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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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소액이라도 가볍게 끝나지 않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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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대부분은 추가 형 선고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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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형 면제라는 결론이 가능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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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시기의 선후관계, 확정 판결과의 형평, 피해 회복, 중복 처벌의 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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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와 사실관계로 정확히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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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유죄냐 무죄냐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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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언제 범행이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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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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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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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유불리만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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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처벌을 막을 수 있는 법리와 사실관계를 끝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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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른 사건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 기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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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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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넘어 승리로, 법무법인 法勝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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