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2진 역주행 정면충돌, 중상해 집행유예 

사고는 종종 “큰 결심”이 아니라 “잘못 든 길”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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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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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편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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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 1명은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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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는 예외 없이 대가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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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건이 더 무거워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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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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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2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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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안은 수사 단계부터 구속이나 실형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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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찾은 이유도 결국 그 한 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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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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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역주행, 중상해,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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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가 한 번에 엮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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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선처”보다 “엄정”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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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무엇을 다투느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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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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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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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가 핵심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목표로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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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방향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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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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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형을 정할 때 실제로 보는 요소를 하나씩 채워야 했습니다.

합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바로 보는 판단 요소

피해가 중대한 사건에서 합의는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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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별도의 합의 절차를 진행해 사과의 뜻을 전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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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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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2진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건 재범 가능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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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음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기 위한 노력과 계획을 정리해 제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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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 경위, 사고 후 현장 이탈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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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태도, 봉사활동, 가족·지인의 탄원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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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의 제출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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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2진, 그럼에도 결론은 ‘집행유예’

법원은 불리한 전력(음주 2진), 역주행, 전치 8주의 중상해 발생을 모두 인식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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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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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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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태도와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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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정구속 없이 사회 내에서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늦게 준비하면 일은 커집니다.

음주운전 재범 상태에서 역주행으로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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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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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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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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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방지 자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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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택할 여지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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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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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절차와 양형 준비를 밀도 있게 진행해 실형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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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소·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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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바로 상담으로 대응 방향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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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넘어 승리로, 법무법인 法勝 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