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빠르고 전략적으로 대응 후 불송치 해결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를 이어오던 중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처벌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성인이라고 말해왔고 외형이나 생활환경상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는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이 단순히 성관계 여부가 아니라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 사실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두 사람의 메시지 기록과 SNS 활동, 만남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상대방이 성인으로 행동하며 나이를 숨겨왔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의심하거나 확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왜곡되어도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처럼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정확한 법리로 대응하면 무혐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적 위험이 큰 사안이므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가장 안전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