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단점, 양도보장금과 전대차까지 알아보기! 

시세의 80~90% 임대료, 과연 끝까지 안전할까요?

민간 건설 회사가 임대 아파트를 지어 전세, 월세를 공급하는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민간 건설사가 임차인을 구한 뒤, 해당 임차인에게 10년 뒤 분양 전환을 해주는 아파트를 뜻하기도 합니다.

입주 조건으로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여야 하며 해당 지역 거주자여야 하며 거주자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주택수와 무관하며 임대료가 시세의 8~90% 정도라는 점, 그리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가 각종 세금 부과가 없다는 혜택이 있죠.

그러나 여러가지 민간임대아파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오늘은 단점과 더불어 꼭 여러분이 알아 두셔야 하는 양도보장금, 전대차 부분까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란?

• 민간 건설사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하고, 분양하는 아파트

먼저 민간임대아파트라는 것은 민간 건설사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하고, 분양하는 아파트인데요.

따라서 개인의 소유가 아닌 일정한 기간을 잡고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임차하여 개인이 거주하는 개념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지어지게 된 취지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그리고 수준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함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입주 조건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 듯이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야 하지만 해당 지역의 거주자여야만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의 경우 일반적인 분양과는 다르게 추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단점

• 분양 전환이 확실하지 않다

• 10년 후 가격 변동의 가능성

• 전세 경쟁률

• 공공임대보다 가격이 비싼 편

민간임대아파트 단점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꼭 알아 두셔야 할 텐데요.

장점은 누구나 알고 있 듯 개인과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보험의 가입이 의무라 거래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부담이 적다는 것이 있습니다.

거주와 동시에 청약까지 노려볼 수 있으며 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기에 단점까지 알아 보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지원 둘 다 10년 뒤에도 분양으로 전환이 불가능하거나 분양 전환시 가격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단지가 존재하는데요.

또한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주변의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 시세가 올라 있을 경우 내가 맡겨둔 보증금의 값어치가 인플레이션으로 다소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분양전환가액 역시 확정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올라간 금액으로 전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안성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전대차를 두고 입주 예정자들이 사기 분양을 주장하며 나서게 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행사 측에서 법적 의무를 가지지 않는 양도보장금을 요구함과 동시에 임차인이 다시금 전세를 놓는 행위인 전대차까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입주 예정자들을 기망했다는 주장이였는데요.

이들은 시행사가 확정 분양형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에다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얹어서 받았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A 타입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시행사 측에서 양도보장금의 명목으로 1억 1100만 원 가량을 더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전대차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입주를 앞둔 상태에서는 전입신고를 강요하며 이로 인해 얻게 될 불이익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시행사 ㄱ산업에서는 양도보장금을 받는 것이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전대 등에 관련된 내용 고지 역시 의무적이지 않다는 입장으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민간아파트 고민중이라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숨어 있기에 사전에 미리 민간임대아파트 단점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엄연히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기망 행위를 펼쳐 사기 분양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어낸 상태라면, 피해 복구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겠죠.

섣부른 판단으로 위법한 행위로 복수를 하거나 요구 조건을 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상대방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형사, 민사 사건에 능통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현명한데요.

법률사무소 상산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던 건설, 부동산 등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생 일궈온 누군가의 재산일 수도 있으며, 당장 나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릴 수 있는 문제임을 백 번 이해하고 있기에 법률사무소 상산에서도 진심을 다해 변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임대아파트 전대차나 양도보장금 등의 문제로 골치 아픈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다면 법률 상담부터 자세히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