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와이프 허즈밴드 불륜, 위자료 청구 얼마까지 할 수 있나? 

누군가 느닷없이 찾아와 "이 상간자!!!"라면서 소리치면 어떨까요?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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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간녀...!! 너 각오해!! 내가 고소할거야!!

저의 상담실에 찾아오셨던 의뢰인도 가족과 오붓하게 저녁식사를 가지려던 중, 갑자기 집으로 찾아 온 한 여자로 인해 가정의 평화가 깨졌다며 깊은 한숨을 토로하셨습니다.

알고보니 와이프한테 오피스 허즈밴드가 있었더라구요...하하하...

오피스 허즈밴드는 직장에서 배우자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 동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혼과 상간소송의 중심에 있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오피스와이프'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설마 인터넷에서만 보던 '오피스 허즈밴드 불륜'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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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아내의 오피스와이프 생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내와 직장 상사와의 오피스 허즈밴드 불륜 기간은 무려 8년이나 되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죠. 상대방의 카카오톡에는 아내와 직장상사의 부적절한 대화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충격을 받으셨지만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대방의 아내가 의뢰인의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아내는 그제서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난 8년 간, 직장 상사와 서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처럼 생활했고, 가끔 식사나 데이트를 했었다고 말이죠. 아이도 있었고 의뢰인은 아내에 대한 신뢰가 깊었기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계는 서로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정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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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고소합니다. 상간남을 상대로요.

그렇게 말씀하신 의뢰인은 아내가 아닌 아내의 직장상사를 상간남이라고 말하며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 분께 이혼소송을 청구하실 생각이신가요? 이에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소송의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제 질문에 '이혼소송'이라는 말을 듣자 의뢰인은 한참 동안 말을 아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혼의 의사는 없음을 밝히셨습니다.

아내가 의지할 곳이 필요했나 봅니다. 저는 이상적인 남편이 아니었어요.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제대로 봐주지 않았습니다.....제 잘못도 있죠.

의뢰인은 아내가 그동안 자신에게 받았을 무관심과 상처를 더 마음 아파하며 이런 잠깐의 잘못 때문에 아내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부정행위의 책임을 부정하고 자신의 아내의 탓으로만 돌리는 아내의 직장상사에게 화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육체적인 관계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육체적인 관계가 없어도 상대방에게 불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육체적인 관계가 없어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란,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육체적인 접촉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정조의무도 부정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회사의 출퇴근길을 통행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혼 생활 중에 제3자에게 카톡으로 부부처럼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라며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대표적인 오피스 허즈밴드, 오피스와이프 불륜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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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위자료,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된 후에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법정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청구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나 배우자의 외도, 기간과 정도, 외도의 증거들과 혼인 파탄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백한 외도의 증거가 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면 위자료의 상한선은 약 2,000만원 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반영되는 경우 위자료 액수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 회장님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로 20억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조력 결과

이혼전문변호사, 이윤환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부정행위 증거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처음 상대방은 외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의뢰인의 아내에게 외도의 책임을 전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냥 우리는 친한 동료 사이였어요. 한 번 입맞춤 한 게 전부입니다. 오히려 유혹한 건 그쪽이었어요

상대방은 이에 멈추지 않고, 오히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의뢰인에게도 있으니 자신에게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감액되어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신적인 충격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①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② 상대방이 의뢰인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고 유지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③ 또한 이러한 법적 반박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불륜이 과장되었고, 부정행위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음)을 반박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하게 대변했습니다.

④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반성이 없으며, 불필요한 진술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하므로 2,500만 원의 위자료가 절대 과도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으며,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톡과 연인식 애정표현도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육체적인 관계 만을 부정행위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애정표현을 하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남녀 모두 사회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오피스허즈밴드 및 오피스와이프 위자료 청구 소송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들로 인해 내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여러 기준을 기반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증거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하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윤환 변호사는 오랜 시간 이혼 사건을 다뤄오며 축적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호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고통을 법원에 충분히 입증하고 정당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소송 전략으로 법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