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 전략! 

법에 따라 상속을 받았는데 갑자기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아 당황스럽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았을 때 법에 따라 나누었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만히 있다가는 상대가 요구하는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장을 받았다면 충분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 전략을 통해 방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 전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았어요.

갑자기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았다며 의뢰인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문제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있는 청담동의 고급 빌라를 유증 받았는데 그 곳은 현재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은 누나로부터 지나친 요구를 받고 있었습니다.

소장에 있는 돈, 다 돌려줘야 하나요?

변호사님, 이거 소장에 나와있는 금액만큼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금액을 방어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의 핵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하는 측)가 주장하는 금액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인정되거나, 아예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일까요? 유류분 계산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류분 사건은 실무에서 복잡한 영역 중 하나로 민사 분쟁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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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방어 포인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이지 상속 재산의 전부를 다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원고의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의 증여된 재산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상승하여 누나가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건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핵심 쟁점은 두 가지 입니다.

1) 상속개시 시점 기준의 재산가치 평가

유류분 산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청담동 고급빌라를 예로 들면, 감정평가에 따라 많게는 20억 원까지 재산가치 평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감정평가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원고가 제시한 평가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여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2) 유류분 부족액 산정(특별수익 및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자신의 실제 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부족액이 발생했다는걸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대방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은 유류분 부족액에서 빠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에 기여분을 적용하지 않은 민법 111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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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 전략의 결과는?

결과 1) 청구 기각

먼저 반환청구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원고가 패소하는 판결로, 피고는 유류분을 반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고가 이미 충분한 특별수익을 받아 유류분 부족액이 없는 경우

결과 2) 청구 금액 대폭 감액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원래의 청구 금액보다 줄어든 경우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재판부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특별 수익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뢰인의 누나)의 특별수익을 추가로 인정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 상속분의 매우 일부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당초 유류분반환청구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정당하게 산정된 유류분 부족액만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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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1) 복잡한 법리해석 및 적용

앞서 살펴봤듯 유류분소송은 복잡한 법리 해석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특별수익, 소멸시효, 기여분 등 각 쟁점마다 다양한 법리적 해석이 들어가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류분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게 필요한 맞춤 방어 전략을 함께 고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객관적인 증거 수집 및 입증

유류분반환청구 방어에서는 증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은 증거를 어떤 논리로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유류분소송변호사는 증거 수집부터 법리적 검토, 그리고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를 입증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방어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3) 효율적인 소송 진행 및 협상 대행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반환 범위가 명확하게 줄어들 여지가 있다면 끝까지 다투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해서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소송변호사는 효율적인 전략 설계를 통해 소송 또는 협상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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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자칫 전략을 잘못 세우게 되면 내게 유리한 증거를 놓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말려들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소송 변호사, 이윤환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서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축적하여 유류분관련 분쟁을 수행하고 해결해 왔습니다.

지금 상대방에게 갑자기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놀라지 마세요.

유류분소송변호사, 이윤환 변호사가 의뢰인 여러분들의 개별 사건에 따른 맞춤 전략을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