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빠른대응으로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특정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책임을 요구하였고,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였고,
당사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나 목격 정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판단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문제 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②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로 보강되는지
③ 혐의를 인정할 만큼의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존재 여부가
불송치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3. 정 찬 변호사의 조력

정 찬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과 접촉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였습니다.

A씨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표현과 구조를 점검하였고,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정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수사 진행 경과 및 판단 과정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A씨의 진술,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술만으로 혐의를 단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 처분 결과

그 결과,
해당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사 단계에서 증명 정도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