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없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단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지목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죄 수익임을 알면서도 피해금을 수거·전달했다고 의심했고, 자칫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심부름 업무로 인식했을 뿐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의뢰인의 통화·메신저 내역, 계좌 흐름, 금전 수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 범죄 구조를 인지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했고 지시에 따라 단순 전달 행위만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성 부재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유사 판례를 근거로 범죄 인식이 없는 단순 가담은 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해 혐의의 부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전달 행위만으로도 공범으로 오인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처럼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과 공모 여부를 정확히 다투면 무혐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적 쟁점이 복잡하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면 즉시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