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폭행하는 전남편,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으로 법적 관계는 정리되었지만,
전남편의 폭언과 협박이 계속된다면 상황은 전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했는데
오히려 이혼 이후 연락과 위협이 더 심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이혼했으니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복적인 폭언, 협박, 스토킹은 명백한 형사범죄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폭행·협박이 계속되는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1. 이혼했어도 폭행·협박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전 배우자라고 해서 처벌이 약해지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가만두지 않겠다”, “아이를 데려가겠다” 등의 협박
주거지·직장 주변 반복 접근
SNS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물리적 폭행

특히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은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위협을 가볍게 넘기기보다
초기에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이혼 후 협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분히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
통화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SNS 게시물 캡처

핵심은 반복성과 위협의 구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격한 말보다
지속적인 위협 패턴이 입증되면 법적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혼 후에도 가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통신 금지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접촉 금지
특정 장소 접근 금지

또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성이 인정되면 비교적 빠르게 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전남편의 폭행·협박이 반복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부분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추가 처벌

특히 아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에는
양육권·면접교섭 조건 변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초기부터 법률적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이후에도 이어지는 폭력과 협박은
더 이상 부부 문제도, 사적인 갈등도 아닙니다.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초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행위가 점점 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전을 우선으로 하면서
증거를 정리하고
접근금지와 형사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폭언과 협박을 계속하는 전남편에 대해
형사 고소, 접근금지, 보호명령, 손해배상까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조치와
가장 안전한 대응 순서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혼자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 대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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