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무혐의, 오해를 풀어낸 치밀한 변론 

■ 사건 개요

K씨는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는 이웃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당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출퇴근 시간이 비슷했던 K씨의 행동이 고소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우연한 마주침이 '추적'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 위기의 순간

스토킹 혐의라는 것만으로도 K씨는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시선, 가족의 걱정 속에서 K씨는 "평범하게 생활한 것뿐인데 범죄자가 되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 변호 전략과 역전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는 K씨의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GPS)과 아파트 CCTV 영상을 분석하여 마주침이 순전히 생활 패턴의 우연이었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의 '반복성'과 '불안·공포 유발 고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구성요건 미해당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K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상적인 행위가 오해로 범죄가 될 수 있는 시대,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리 분석이 억울한 피해를 막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