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제일 중요한 점들 

최근 조직적인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해 수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Q.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 두절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지훈 변호사의 솔루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절대 그냥 퇴거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은닉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는 명의대여자(바지사장)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인중개사나 건축주 등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색출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피해액을 최대한 보전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는 다수의 전세사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