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사회적으로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성착취 목적 대화'와 '음행강요' 등이 경합된 경우,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여러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주요 혐의: 1. 성착취물 소지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 성착취 목적 대화 등 3.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 사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미성년자와 대화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지속하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위기 상황: 혐의가 다수 경합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시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매장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더신사 법무법인의 핵심 대응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정형 내에서 최선의 선처를 받기 위한 '입체적 양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가장 높은 형량 사유인 피해자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고,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을 이끌어냈습니다.

•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의뢰인이 스스로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상담 확인서, 소견서 등)로 증명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법원은 사안의 엄중함을 경고하면서도,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형량: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부가 처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 의의: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얻었으며, 취업 제한 등 부수 처분에서도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비난보다 중요한 것은 '해결'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혐의가 무겁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법리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장 정교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