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성관계영상, 카메라이용촬영죄 무죄, 대법원 확정

김성환 변호사

무죄

[성공사례] 카메라이용촬영 - 무죄

이번 포스팅은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이 담당했던 사건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말하여 거부하였음에도 플래시를 키고 "플래시를 켜서 보기만 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 등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당시 촬영에 동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로펌에서 사건을 전담하는 3인의 변호사 의견이 달랐던 사건입니다. 그만큼 유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영상을 시청하러 검찰에 갔었는데, 의뢰인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는 "싫다"라는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증인신문에 있습니다. 만약 증인신문에서 피해자 진술을 판사가 의심하는 순간. 사건은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전개됩니다.로진 전담팀은 증인신문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유일하게 유리한 카톡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판사에게 명확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 증인신문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적어도 2명의 변호사가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통상의 다른 로펌과는 달리, 법률사무소 로진은 증인신문에 2명의 변호사가 동석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인사건에서 성패는 증인신문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로진은 증인신문을 심층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2명 이상의 변호사가 증인신문에 출석합니다. 1명의 변호사가 질의를 하게 되는데, 피해자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즉각적인 반대신문을 할 수 있으려면 피해자의 증인을 명확히 들어서 기록의 내용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도지현 변호사와 저가 함께 증인신문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은 질문지의 구성 등 변호사의 노하우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도, 여러가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정황에 대해 거짓진술하는 경우가 증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증인신문에서 증인의 멘탈을 흔들어야 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를 증인신문의 후반부에 배치하여 판사에게 깊은 인상을 줘야 합니다. 본 사건도 증인신문 막바지에 피고인에게 유일하게 유리한 자료였던 카톡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진작 지웠어. 세 번 감상하고"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영상이 피해자 휴대폰에 있었고, 피해자는 사건 이후 위와 같은 메시지를 의뢰인에게 보냈습니다. 즉 피해자가 "싫다"라는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황상 피해자가 묵시적인 동의를 했다거나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피해자는 저의 질문에 대해 상식에 반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사님께서도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질문을 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의 끝맺음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내심 무죄를 기대하였고, 결과도 무죄였습니다. 본건은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