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구속, 추징 피하려면?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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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9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이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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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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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처벌도 가볍지 않지만 수사기관은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추징금 산정과 추징보전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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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행행위 전담 검사 시절 동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파워볼, 슬롯머신에서부터 수백억 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박개장 사건을 수사하며 범죄수익 추적, 산정을 위해 밤낮으로 기록을 뒤지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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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 전담 검사로서 수많은 사이트를 수사했던 경험으로 실질적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노리는 것 : '구속'과 '추징금'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어디에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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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은 많은 공범들이 점조직 형태로 가담하고 범죄수익이 크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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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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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속영장 적극 청구 : 공범들이 많다는 것은 수사, 재판 단계에서 공범들이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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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외에 서버나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자체로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내지는 도주 우려 있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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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법원 역시 발부하는 비율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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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총책은 물론 중간 가담자, 하위 조직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② 추징금 산정과 추징보전 :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에서 범죄수익의 박탈이 처벌만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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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추징금 산정과 추징금 강제집행을 위한 추징보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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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실제 취득한 수익보다 훨씬 큰 금액(사이트 전체 매출 기준 등)을 추징금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수사기관과 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네 가지

검사 시절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시 구형량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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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원이 선고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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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 내 실질적 역할 : 총책인지, 사이트 내지는 서버 제공, 관리자인지, 앞장계좌를 제공하는 이른바 장집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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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기간 및 수익 규모 : 사이트가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가 취득한 이익은 얼마인가, 해당 피의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얼마인가 등

③ 수사협조 여부 : 사이트 운영 방식,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 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 수사에 얼마나 협조하였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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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종 범죄전력 :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도박, 도박공간개설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 등

3. 사행행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가 보는 방어 포인트

①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를 철저히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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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은 해당 피의자가 실제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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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많은 경우 수사기관은 그 이상의 금액을 수익으로 잡고자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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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찰에서는 다른 고려 없이 실제로 계좌를 통해 주고받은 금액을 수익으로 특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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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실제 취득한 수익 이상으로 추징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환전금, 다른 공범이 배분받은 수익 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②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비하여 수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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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에서 압수, 수색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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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의 휴대폰, PC, 장부, 계좌에 대한 압수, 수색은 기본적으로 이루진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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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 공범들간의 역할 분배, 각 공범의 가담 정도 등은 포렌식 자료에 의해 밝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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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범죄수익의 산정 역시 계좌 거래내역과 함께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조합하여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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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철저히 대비하고 일관서 있게 수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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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받는 중 진술이 변경되거나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율,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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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수사는 공범들의 진술, 계좌 추적 그리고 디지털 증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사건의 증거관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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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사행행위 전담 검사로서 수많은 도박사이트 사건을 수사, 재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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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경로로 자금을 추적하는지,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떤 증거를 결정적 증거로 보는지, 공범들간의 진술이 다른 경우 그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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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그동안 검사로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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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