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사기, 수익 보장 말만 믿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공실 걱정 없다”,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지만, 실제로는 임대가 되지 않거나 약속된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 과정에서 장점만 강조하고 위험 요소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이는 단순 투자 실패를 넘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사기는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오피스텔 분양사기란 무엇인가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 설명을 하거나, 수익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임대 수익, 공실률, 전매 가능성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기망 행위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 시장 침체와 달리, 고의적 왜곡이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분양 상담 녹취, 문자, 홍보 자료, 계약서 내용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설명과 실제 조건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 현황, 수익 자료, 관리 내역 등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되는 판단 요소

기망 행위의 존재 여부와 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설명 내용이 구체적 약속이었는지, 단순 전망 제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분양대행사, 시행사, 신탁사의 책임 범위도 함께 검토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오피스텔 분양 분쟁은 계약 구조와 책임 주체가 복잡합니다.

변호사는 계약서와 설명 자료를 분석해 기망 여부를 구조적으로 정리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어떻게 병행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합니다.

결론

오피스텔 분양사기는 단순한 투자 실패로 치부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설명이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초기 증거 확보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