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특수협박(칼 사용) 혐의없음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다툼 중 흉기를 들었다는 주장까지 더해져 특수협박 혐의로도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칼을 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으며, 중대한 범죄로 확대되면서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즉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연락 내역과 통화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상호 간 감정 다툼 속에서 이루어진 일시적 연락이었을 뿐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문제 된 ‘칼’ 역시 주방에 있던 물건이었고, 이를 이용해 위협하거나 해를 가하려는 구체적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CCTV와 주변인 진술로 입증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경위와 시간 순서에서 일관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며 협박의 고의와 위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스토킹 및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스토킹이나 특수협박은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왜곡될 경우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처럼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과 위험성을 정확히 다투면 무혐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적 부담이 큰 사건이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