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ICO) 사기, 돈도 못돌려받고 너무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코인 상장(ICO)을 빙자한 사기를 당했어요. 형사판결까지 났는데, 가해자가 코인을 숨겨서 돈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은닉 범죄수익 환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요즘 실제로 이런 문의가 계속 들어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 유죄”와 “피해 회복”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은닉이 쉬워 민사집행이 막히기 쉽고,

그래서 ‘국가가 먼저 환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환부)’를 정확히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최근 제도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4. 7. 19.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불공정거래 조사·처벌 근거 및 감독·제재 체계 강화),

2026. 6. 17.부터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내용이 시행되면서,

‘특정사기범죄’ 영역에서 피해재산 환수·환부가 더 강해지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인 상장(ICO) 사기"라는 게 뭔데요?

1. “코인 상장(ICO) 사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ICO는 프로젝트가 백서(화이트페이퍼)와 마케팅을 내세워,
   투자자에게 ETH 등 가상자산을 보내면 신규 토큰을 주겠다고 하고 자금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정상적 프로젝트도 있지만 허위 로드맵·허위 상장·자전거래·러그풀(자금 빼돌리고 잠적)로 이어지는 사기 사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2. 문제는 “형사판결이 나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상자산은 개인지갑(언호스티드 월렛)·해외 거래소·믹싱·브릿지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추적을 피합니다.
   가해자가 키(시드·프라이빗키)를 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강제이전이 막히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민사에서 승소 판결문이 있어도 집행할 ‘특정된 책임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국가 환수 → 피해자 환부” 절차를 정확히 타는 것입니다.

환수·환부가 “이론”이 아니라 “실무 절차”가 됐습니다

1.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포인트
   
   이 법은 이용자 보호장치와 함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처벌 근거, 감독·검사·제재 권한을 제도화했습니다.
   즉 “가상자산이라 규율 공백”이라는 구도가 약해졌고, 수사·규제기관이 개입할 명분과 도구가 늘었습니다.
   

2. 시행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포인트
   
   특정사기범죄 영역에서 몰수·추징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하는 방향으로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의 설명이 공식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가상자산처럼 ‘완벽 트레이싱’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에서 의미가 큽니다.
   

“범죄피해재산 환부”는 자동이 아닙니다.
"청구"를 해야 합니다!

뉴스에서 “범죄수익 환수”가 나왔다는 말은, 대체로
- (1) 이미 몰수·추징이 확정되었거나,
- (2) 추징보전/압수 등으로 관리 상태에 들어갔거나,
- (3) 별도 사건/별도 피고인에서 환수 성과가 났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 입장에서의 핵심은 “내 사건·내 피해가 환부 테이블에 올라가 있느냐”입니다.

1. 환부청구서: 서식부터 정확히
   
   
   시행규칙상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가 필요합니다.
   
   
   “칸을 채우는 것”보다 “피해재산을 특정·입증하는 구성”이 승부처입니다.
   
   

2. 실무 함정: “입증이 흐릿하면, 절차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환부는 다수 피해자가 경합하는 구조가 자주 나옵니다.
   수사·재판 기록과 온체인 자료를 연결하지 못하면, “피해자성/피해액/권리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불리해지거나, 보완 요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환부는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증거로 하는 권리 주장”입니다.

혹시라도 투자했다면, 지금 체크해보세요!

1. “상장 확정”이라는 말의 근거가 문서로 있는가

• 거래소 공지(거래소 공식 채널) 없이 “상장 예정”만 반복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1. 모금 지갑이 단일키인지, 다중서명/통제 구조가 있는지

• 단일 운영자 지갑으로 모금되는 구조는 러그풀 위험이 커집니다.

1. 개발 실체가 있는지(깃허브·커밋·코드 검증·팀 신원)

• 말이 아니라 “기술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1. 토큰 물량(팀/VC/리워드) 락업이 ‘말’이 아니라 ‘코드’로 강제되는지

• 백서 약속과 실제 컨트랙트가 다르면, 백서가 아니라 코드가 진짜입니다.

송미루 변호사의 마지막 당부

“환수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위험한 건 ‘감으로 쓰는 서류’입니다

코인 상장 사기에서 피해회복의 마지막 관문은 “환부 청구”입니다.

이 단계는 감정 호소가 아니라 ‘증거로 하는 권리 주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사건은 온체인 자료를 수사기록/판결 구조에 맞게 번역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든든한 법률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