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는 입장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되면 당황하기 쉽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리된 전략입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도덕적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위자료 책임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맞대응해야 하는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간소송의 본질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3자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 두 요건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업무상 교류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 통념상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무조건 인정하거나 사과부터 하는 것은 위험
소장을 받자마자 미안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거나,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추후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맞대응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교제 사실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정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여부 확인
원고 측 주장과 증거의 신빙성 검토
특히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면 위자료 책임이 감경되거나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증거 싸움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자료가 제출됩니다. 문제는 일부 대화만 발췌되어 왜곡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전체 대화 흐름과 맥락을 복원해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미 별거 중이라고 말했는지,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는지 등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식사 자리만으로는 곧바로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통상적으로 성적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위자료 감액 전략도 중요합니다
책임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면 부인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통해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이미 별거 상태였던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주도적 행위가 없었던 경우
진지한 반성과 합의 시도
위자료는 통상 수백만 원에서 3천만 원 내외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상당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맞소송이나 반소가 가능한 경우
경우에 따라 원고 측의 주장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별도의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감정적 대응으로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초기 답변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서면에서 사건의 프레임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장휘일 대표변호사와 더신사 법무법인에서는 상간소송 사건에서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증거 분석과 책임 범위 축소 전략을 함께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맞대응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라기보다, 법적 요건을 따져 책임을 줄이거나 부정하는 절차입니다. 감정에 치우친 대응은 오히려 손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될 위험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 전면 부인인지 감액 중심 대응인지부터 정확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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