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통매음, 단순 장난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인 통매음, 단순 장난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메신저 앱인 라인을 이용한 음란 메시지 전송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이른바 ‘통매음’ 혐의를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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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1대1 대화였다고 하더라도, 또는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메신저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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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라인 메시지, 사진, 영상 전송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인 통매음, 어떤 경우 문제가 될까

라인 대화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경우

📍 반복적으로 음란한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경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적 대화를 지속한 경우

📍게임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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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명확하게 불쾌감을 표시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한 농담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문제

통매음이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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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이나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라인 통매음 수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캡처, 서버 로그, IP 기록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라인이 해외 서버를 사용하더라도, 국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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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목적성에 대한 다툼입니다. 단순한 친밀한 대화인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상호 동의가 있었는지, 일회성 메시지인지 반복적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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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화의 전체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문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전후 사정과 관계, 표현의 수위 등을 종합해 구성요건 해당성이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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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매음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장휘일 대표변호사와 더신사 법무법인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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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통매음은 생각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메시지 하나라고 가볍게 여기기보다는, 혐의를 받는 즉시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