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경찰조사 대응 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스토킹 혐의를 받는 경우,

경찰조사에서의 대응 방식은 사건의 전개와 최종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토킹 범죄를 단순한 다툼이나

감정 문제로 인식해 처벌이 무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은 명확한 중범죄로 규정되었고,

수사기관 역시 초기 단계부터 엄격하게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일한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일회성 연락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성과 지속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반복적인 접근, 연락, 감시, 따라다님 등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경우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의도뿐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공포의 정도,

행위의 경과와 맥락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해집니다.

또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경찰조사에서 왜 신중해야 할까요?

스토킹 사건은 문자, 통화기록, SNS 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함을 강조하다가 불필요한 표현을 덧붙이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의 질문 방식이나 유도 질문에 따라 진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합의 여부는 양형 단계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태도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강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접촉이나 감정적인 합의 시도는 오히려 2차 피해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조율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경찰조사는 사건의 분기점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구속 여부, 기소 여부, 형량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진술의 차이가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여기기보다는,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